현대경제연구원은

2007년 후반에 접어들어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지역에서 물가가 급등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수년간 중국 물가가 국내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 '차이나 인플레이션'의 국내 물가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중국으로 부터 수입 비중이 높은

9개 품목군을 선정하여 중국의 제품별 수출물가 상승률, 한국의 제품별 대중국 수입비중,

제품별 한국 수입물가 가중치, 제품별 국내 소비 중 수입 비중 등을 고려하여 추산함.

- 추산결과, 최근 중국 수출물가 상승은 전반적으로 국내 물가 상승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 수출물가 상승률의 국내 수입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율은

2004년 7.0%에서 2007년에는 28.4%(수입물가 상승률 7.4%중 2.1%p의 기여도)에 달하고 있음.

- 또한 동일 품목에 대한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 가능한 가공단계별 물가지수상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추산한 결과, 중국 수출물가 상승의 수입을 통한 국내 가공단계별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율은

2004년 3.2%에서 2007년에는 23.3%(가공단계별 물가상승률 3.5%중 0.8%p의 기여도)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차이나 인플레의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한 중립적 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 관세인하 등 효과적인 시장 지향적 정책이 필요함.

또한 중국산 수입재에 대해 대체가능시장으로 수입다변화를 유도하고,

중국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실질구매력 저하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소비세 인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대경제연구원 원문클릭^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