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
병역 대상자가 정부 지정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해당자는 연구를 계속할 기회를 얻고 산업체는 기능인력을 지원받음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
가수 '싸이'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34개월간 복무했지만 그 기간에 대학 공연을 백여차례 하고 음반을 내는 등 부실복무 의혹이 제기
검찰 수사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병무청이 산업체 편입을 취소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다시 군 복무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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